‘제3의 길’로 한국사회 대안 모색

<한겨레> 자료사진

진보개혁 학자들, 오늘 ‘신진보를 찾아서’ 토론회
시장개방·규제완화-복지확대 동시 추구

좌·우파 단순 절충 넘어선 21C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
진보적 가치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합 시장경제 활용을

대선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길찾기가 활발하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진보개혁 진영은 어떤 의제를 제시해야 하느냐에 모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교육과 대운하와 같은 정책 과제의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은 ‘제3의 길’을 화두로 토론회를 연다. 24일 오전 9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다. 이 모임은 ‘의제27’이 ‘한국 사회, 신진보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여는 연속토론회의 첫 행사로 ‘민주화 이후 신진보의 모색’을 주제로 내걸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윤태 명지대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길’ 노선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유효한 길임을 강조한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옛 사회민주주의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함께 넘어서려는 기획으로 규제완화, 시장개방과 적극적 복지를 추구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글 <‘제3의 길’과 새로운 진보>에서 제3의 길이 블레어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가 제3의 길 정치로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인적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회보호 장치를 확충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를 통해 더 높은 고용률과 더 많은 사회지출의 선순환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유럽 좌파와 우파의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지구화와 기술의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그는 본다. 이 때문에 이 노선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감세와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문제 삼았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하거나 노동조합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세력은 시장과 경쟁,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보수세력’의 가치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구화, 정보화, 개인화가 이끄는 21세기 사회의 변화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1세기 진보는 좌와 우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가치,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 내용으로 △정부 개혁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및 규제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 자본주의의 효율적 운영 △노동의 유연안정성 추구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지속적 노력 △복지국가 강화 △지구온난화와 환경위기에 적극적인 대처 등을 제시했다.

김호기 교수는 글 <‘제3의 길’은 과연 가능한가>에서 한국적 제3의 길로 ‘중도적 진보주의’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실현 등 진보의 가치를 달성하려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는 중도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서유럽에서 제3의 길 노선이 양극화 심화와 기업의 해외이전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면서 △새 성장동력의 확충 △교육개혁과 직업훈련을 통해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발굴 등을 강조했다.

■ 의제 27은 = 정해구(성공회대) 서동만(상지대) 김호기(연세대) 홍종학(경원대) 교수 등 진보개혁 성향 학자 27명이 지난해 10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결성했다. 대선을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주요 결성동기다. 이후 진보개혁 정치 세력을 위한 27대 대선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대안 생산과 진보개혁 두뇌집단의 네트워크화를 활동과제로 삼고 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