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 환상 벗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을 마친 뒤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 어디로
인수위 평가와 제언 진보진영 토론회

진보개혁 성향의 두뇌집단과 시민단체 15곳이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어디로?-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조직 개편과 외교·안보·통일, 경제, 운하와 환경, 노동·교육, 복지·여성 등 6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는 40여명의 정책 전문가가 토론·발제자로 참여했다. 진보·개혁 진영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 이론 정립에 시동을 거는 듯한 성격도 읽혔다.

경제- 무분별 규제완화·개발은 국가경쟁력 해쳐
부동산- 저소득층 대안없고 시장-공공정책 구분을
정부개편- 기능 축소 없는규모 축소로 실질효과 의문
교육- 대입 자율화‥영어 만능화는 교육철학 빈곤
환경- 대운하 등 신개발주의는 환경을 포로 삼아

이명박 정부 어디로

“대한민국이 살길은 오직 인적 자본의 생산성 향상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개발주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홍종학 경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개념은 정체불명이다. 복지와 노동, 학습이 강력히 연계된 적극적 투자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 교수)

경제 정책 발제를 맡은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7대 실패를 경계한다’는 발표문에서 새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국가주도형 개발주의는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론과 정·관·경·언 유착이 두바이형 국가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현재 중국 등 대형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의해 많은 부문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전반적인 양극화에 직면해 있고, 오일달러로 넘치는 두바이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재앙적 상황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그는 봤다. 이명박식 개발론은 건설과 대기업 부문 이외에서 국가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를 부를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물적 자본투자론 대신 인적 자본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고도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양극화 실체를 인정하고 노 정부의 양극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승계 발전시켜야 하며 △영미식 규제완화를 한다면 동시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영미식의 사후적 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토론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서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민간임대주택 시장 문제에 대해 어떠한 추진과제도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과 공공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나 분양가격 인하, 주택 배분 등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 영역에서는 주택 시장 참여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복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의 이념적 동질성과 부처 통폐합으로 이명박 정부 안팎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당선인 특유의 단기 성과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친기업 정책은 반드시 정·경유착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친시장과 친기업 정책은 다르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새 정부가 친시장과 친기업 정책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발표문인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의 평가와 제언’에서 인수위 쪽의 정부 조직 개편이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시각을 보였다. 인수위쪽 자료를 보면 기능 축소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 규모 감축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능통합이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도 지적했다. 예컨대 예산기능을 함께 갖는 기획재정부는 독립된 기획예산처에 비해 경제에 치중된 기획과 재원 배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할 경우 부패 통제 기능이 약화되는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