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의 현주소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누구나 힘든 때가 있다. 병을 얻었을 때가 그렇다. 암 같은 중병이라면, 일도, 미래도 몽땅 잃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병은 삶의 가장 큰 위험요소다.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병이란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은 좋은 의료보장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제도를 갖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무수히 많다. 한국 사람들의 ‘건강 지킴이’는 국민건강보험이다. 1977년 7월 미숙아로 태어난 탓에 한동안은 제구실을 못했지만 지난 3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제법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금 등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세계적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엔 의료보험 통합운동 등을 벌인 진보적 시민단체나 의료정책학자들의 구실이 컸다.

우리네 건강보험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이다.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논박에서부터, 건강보험의 보편적 성격, 또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들과 구체적인 해법까지 두루 담았다. 경북 약사회장 출신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앞장서 쓰고 엮었으며, 책을 위해 이상이(제주대)·이진석(서울대) 교수 등 10여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건강보험을 지키고, 튼실하게 키우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다만 대중서를 지향했음에도 다소 거친 내용에 딱딱한 문체, 또 몇가지 낡은 정보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도서출판 밈·1만5000원.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