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재갈’ 법이 아니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4월 7일 잠깐독서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현 정권 이후 많은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과연 이는 선거법의 정신과 맞는 것일까? 현직 기자 3명과 변호사가 힘을 합쳐 이 책을 쓴 이유다. 최근 선거를 둘러싼 논쟁을 들여다보면서 선거법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현 정권이 시민들에게 물린 재갈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은이들은 우려한다. 박수진·박성철·노현웅·오승훈 지음/위즈덤하우스·1만3800원.

이정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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