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과서도 ‘독도는 우리땅’ 내용 강화

교육부 ‘독도교육 체계’ 수정·보완
실효 지배→영유권 공고화 표현 바꿔
내년 ‘교과서 독도 갈등’ 고조 우려
“평화적 갈등 해결법 함께 가르쳐야”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기술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르면 다음 교과서 개정 때부터 강화된 독도 영토교육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갈등 증폭을 우려하면서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고루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 2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연 전문가워크숍에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호동 교수는 ‘독도교육 내용체계’ 수정·보완 방안에서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점령)’ 표현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가 영남대 독도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독도 관련 교재가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등의 심의와 감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교육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어떻게 바뀌나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독도에 대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공부한다”는 교육 목표를 “독도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 수호의지를 다진다”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중학교는 “역사 및 문헌 이해”에서 더 나아가 “독도의 중요성을 영역·경제·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이해 및 설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에 대한 정확한 역사·지리·국제법적 이해를 갖게 할 것을 주문했다.

■ 영유권 공고화 기존에 ‘실효적 지배’라고 기술한 부분을 ‘영유권 공고화’로 용어를 강화해 우리 영토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내용상 큰 차이는 없지만 ‘실효적 지배’라는 말이 가진 애매함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또 중학교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정치·군사·경제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과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파악하고, 국제법 논리를 심화 학습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내년이 더 문제 내년에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내년에 검정받는 역사교과서 중 우익 교과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 평화와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경훈 경기 서천고 역사담당 교사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독도 문제 해결방안을 물으면 적대적인 대답이 많이 나온다.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