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념의 아버지, 닉슨과 프리드먼

<조건 없이 기본소득>

7월 7일 출판 잠깐독서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권효정 옮김
바다출판사·1만2800원

한동안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긴 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도 했다. 부결됐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은 사실 낯선 개념이다.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충분히 먹고살 만큼 월급을 준다. 조건도 없다. 노동하지 않고 빈둥거려도 상관없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한국 사회의 정언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이가 밀턴 프리드먼이란 거다. 그 ‘악명’ 높은 신자유주의자 말이다. 1960년대 말에 그의 조언으로 공화당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헐! 점입가경일세-이 ‘음의 소득세’를 도입하려 했다.

소득세를 국가가 거꾸로 국민에게 내준다는 건데, 반대가 빗발쳤다. 공돈이 생기면 누가 일하겠느냐는 거였다. 그래서 실험해봤다. 여러 도시에서 수천가구에 ‘음의 소득세’를 주고,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는지를 몇년간 살폈다. 결과는 노동시간이 평균 7~9% 줄어든 데 그쳤다. 이걸 갖고도 미국 정치권은 노동의욕 감소가 확인됐다며 구상을 백지화했다.

이 책은 “노동시간 감소,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 원하는 사람은 좀 덜 노동하고, 덜 쓰며,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는 거다. “공상 같지만, 당장 실현 가능하다.” 지은이가 왜 이리 자신하는지, 읽어보시라.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