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투표가 지역 이익 챙겨준다고?

잠깐독서

바보선거
최광웅 지음/아카넷·1만4000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각종 재보궐선거까지….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이해와 명분에 따라 권력을 위임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지혜롭게 투표에 임했을까?’

<바보선거>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지역 연고정당 지지=지역 발전’, ‘야권 분열=필패’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국내 1호 데이터 정치평론가’를 자처해온 지은이는 수많은 선거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권역별 인구 점유비와 지역내총생산(GRDP)을 비교해 평생 연고정당을 찍어온 영호남 유권자들이 되레 지역의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한번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대전·충청권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며 권리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한다.

또 국민들은 유권자들이 거대 여야의 양당체제를 지향하는 투표를 해왔다고 믿지만, 이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제13대 이후 모두 7차례 총선에서 최소 13.5% 이상의 유권자는 항상 제3세력에게 투표해 ‘다당제 지향성’을 표출했지만, 거대 양당이 독과점 이익을 극대화한 선거제도와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양당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제1야당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야권분열=필패’ 논리도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 신화는 없다고 주장한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