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돼

국제학 학회, 미국 뉴올리언스서 18~21일
‘세월호 참사와 한국 정치’ 라운드 테이블 진행

세월호 참사를 다룬 정치·사회학적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 대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된다. 국제학 학회(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바로가기 : 국제학 학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힐튼 뉴올리언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연례 학술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한국 정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는 20일 오후 4시(현지시각)에 진행한다. (바로가기)

국제학 학회는 지난 1959년 설립돼 100여개 국가의 6500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단체다. 이번 세션 발표자들은 주로 미국, 호주, 일본의 각 대학에 소속된 재외 한인 학자들로서 세월호 참사와 한국의 민주화, 국가론, 신자유주의, 부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 사회·정치 구조의 모순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세월호 참사를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윤경 미국 빙햄튼 뉴욕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신자유주의의 의도된 결과’를 통해 국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시장의 구실을 강조하면서 공공 안전관리와 대형재난 대응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켜온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여객선 사업에도 적용된 점, 탈규제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의 정책 기조로 말미암아 민간기업이 적정 규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워졌던 것도 참사를 유발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가속화한 정부와 시장이 낳은 사회적 결과라는 것이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국가 위기와 민주주의 안정화’에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살핀다. 논문은 세월호 승객 구조 실패가 민주 정부의 우월성을 의심하게 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회의감을 확대했다고 분석한다. 대중은 민주체제를 지지하며 민주화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헌법, 선거법 등 제도적 요소와 박근혜 정부 관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비민주적 행태, 정치 엘리트들의 비민주적 가치가 민주체제 고착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의 손질과 더불어 정치엘리트에게 민주적 가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강한 국가”와 신자유주의: 세월호 참사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폭력성’을 발표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구실을 극대화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 과정은 모순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한국은 여전히 국가의 강력한 힘과 개입이 유지되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강한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분단 체제에서 오는 국가안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분단 체제에 따른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가 ‘사회’를 강제하고 자체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강한 국가’가 힘으로 시장 자유를 확대하고 시민사회를 제어하며 신자유주의의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화의 비용과 국가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해 시민사회의 희생을 낳는다는 것이다.

유종성 호주 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부패’라는 발표에서 세월호 사고와 구조작업의 실패가 개발도상국형 부패와 다르지 않다고 분석한다. 부패 때문에 선박운행과 안전관련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해경과 민간회사 언딘의 유착관계는 구조작업의 지연을 초래하면서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퇴직 뒤 규제대상 기업에 취업하며 ‘관피아’ ‘해피아’를 형성하는 것, 2008년 8월 발표된 선령 규제 완화 등 안전관련 규제를 풀어준 조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이런 유착관계 탓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일선 대민행정의 작은 부정이나 선거 때 금품향응 같은 사소한 부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과 기업간 유착 및 부패 구조가 여전하다고 분석한다. 이런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퇴직 뒤 취업제한 강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산업별로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주면서 정부가 조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산업의 기업체들을 관리, 통제해온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