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든다

한홍구 등 지식인 33명 편찬 제안
헌법 유린한 200~300명 수록 예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이 다시 소환되는 시대, 현대사를 왜곡하고 제헌헌법 정신을 훼손했던 인물들에 대한 열전이 만들어진다.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더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반헌법행위자’들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200~300명의 이름을 가려 올릴 예정이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신직수, 역시 인혁당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중정 6국장을 맡았던 이용택,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1981년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고영주 변호사,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록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들을 수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은 “반헌법 행위에 중복으로 연루된 사람들만 가려내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3~5년여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미디어를 통해 먼저 공개하면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과 오류도 검증해 책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 수록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제안자 겸 집필자 명단엔 40~50대 한국 사회 중견 지식인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광헌(한국인권재단 이사장·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김두식(경북대 교수), 김명인(인하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진숙(노동운동가), 김형태(변호사), 박노자(오슬로대 교수), 아임피터(인터넷 논객), 이재승(건국대 교수), 정희진(평화학·여성학 연구자), 조국(서울대 교수), 주진우(<시사인> 기자), 홍윤기(동국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전 편찬사업을 공개 제안한 뒤 다음달 편찬위원회 발기인 모임과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관련 자료와 제보 및 200~300여명의 집필진도 더 모을 예정이다.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수록 대상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