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 편찬 제안자 33명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전 한겨레신문 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서해성 소설가, 임병도 ‘아이엠피터’ 파워블로거, 이해동 평화박물관 이사장. 연합뉴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공식화
8월 발기…올해 안 편찬위 구성

“반헌법행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한다.”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 편찬이 공식화했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행위자 200~300명의 열전을 작성하는 사업(<한겨레> 7월15일치 1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열전은 과거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각종 인권유린과 조작사건으로 헌법을 파괴한 이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는 사업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은 “반헌법적 행위 당시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며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조차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이었지만 고문은 자행됐다. 그런 반헌법행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제안자로 참여한 필자 겸 제안자들은 거의 40~50대 지식인 33명이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헌법을 만든 직후부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능멸한 반헌법세력들, 하수인들에 대한 역사적 정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성 소설가는 “국가가 기억하지 못한 가해자들을 국민들이 대신 주체가 되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전 한겨레신문사장), 김희수 변호사(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 이병도씨,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주진우 기자(<시사인>) 등이 참석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는 격려사에서 “맹자의 글에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열전을 지음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거역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8월12일 열전 편찬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열고, 올해 안에 정식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수록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