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려면

잠깐독서

복지정치의 두 얼굴
안상훈·김병연·장덕진·한규섭·강원택
21세기북스·1만5000원

지난해 한국 사회 계층 갈등을 분석한 책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를 냈던 서울대 교수 5명이 이번엔 복지정치를 화두로 잡았다. 복지국가의 양극단인 스웨덴과 그리스를 돌아보며 나눈 토론을 바탕으로, 각자 전공에 걸맞은 그 나름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을 설계한 안상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수준에 걸맞은 조세 부담을 전제로 한 ‘한국형 복지’를 주장한다. 김병연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스웨덴은 사회적 합의로 돌파해낸 반면, 그리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소통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는 양극화 심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10년 안에 풀어내지 못하면 “국민적 패닉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언론 모두 복지에 관한 깊이있는 정책담론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국 정당정치 특성상 복지정책에서도 정당 간의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렇게 5명이 복지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를 풀고 복지국가로 가려면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소신에선 일치한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