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민주주의 사랑법

잠깐독서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대럴 엠(M). 웨스트 지음, 홍지수 옮김
원더박스·1만7000원

“부유층은 (중략) 정치에 참여하면 이득을 보고 (중략)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도긴개긴이고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루기는 요원하다며 냉소적인 일반 대중과 달리 부유층은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국가적·세계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두뇌집단 브루킹스연구소의 국정운영연구실 부실장인 지은이가 내놓은 이 지적은 한국 상황과도 그리 다르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재산 규모를 가늠조차 하기 힘든 최상위 부유층의 정치 활동은 투표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은이는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1645명을 분석해, 이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선거자금 기부, 입법 로비, 서민정책 반대 대규모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관철해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비영리 단체에 자선금을 줘 특정 정책의 옹호 활동에 집중하게 만드는 ‘자선 자본주의’를 공격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이클 블룸버그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일부 거부는 아예 직접 선거에 뛰어들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제 손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도 짚어냈다. 이들의 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시할 언론은 이미 부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미트 롬니가 말한 것처럼 “기업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소수와,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만 받아 챙기는 비생산적 거렁뱅이들”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부자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명제는 ‘참’이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삼성 엑스파일과 성완종 사건이 현재진행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은이는 제아무리 자수성가한 부자라도 교육, 인맥, 정부 지원과 공공정책, 사회간접자본 등 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부자들의 각성과 사회정책 변화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