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 ‘계획’만 있고 ‘의지’가 안 보인다

문체부, 출판진흥 5개년 계획 발표 유통정보시스템 정비·통합 등 포함
도서정가제 완전실시 등 빠져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유통 구조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출판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판계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 실시와 전근대적 출판유통 관행 개선에 대한 정부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체부는 16일 출판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1)’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출판유통 선진화’ 관련 계획을 보면, 송인서적 부도 뒤 침체에 빠진 출판계의 숙원이었던 ‘출판통계정보 시스템 통합’이 포함됐다.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개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출판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출판통계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은 ‘서점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포스·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국제 도서정보교환 규약인 ‘오닉스’(ONIX)로 나뉜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유통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후 2021년까지 민간이 설립해 운영하게 될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에 관리와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각 서점이나 출판사들을 이 통합 시스템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다. 문체부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령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일종의 ‘규제’ 신설에 해당하는 방안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효상 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사람인 출판사 대표)은 “서점계와 출판계가 모두 동일한 시스템을 써서 투명하게 어떤 책이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강제조항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보완 또한 문체부는 오는 4월까지 출판, 유통, 소비자단체간 협의를 거쳐 출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완전도서정가제 쪽으로 업계를 유도할 것인지 지엽적 부분만 손볼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정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출판산업진흥원 개편과 ‘범출판계 출판정책기획단’ 설립도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 않아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완전도서정가제 실시나 유통시스템 개선 등은 정부의 실행 의지가 무척 중요하다”며 “문체부가 나서서 대형출판사, 온라인서점, 대형서점, 지역거점 서점들을 책임감 있게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