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잠깐 독서

부탄 행복의 비밀
박진도 지음/한울·1만9500원

모든 공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무상인 나라, 산후 유급휴가를 반년 동안 주고, 아이가 만 두 살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나라. 첫눈이 오면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전 국토의 70%를 숲으로 남겨두는 나라. 인구 75만명의 작은 나라, 부탄이다.

<부탄 행복의 비밀>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탄에 방문하고 체류한 경험을 엮어 그곳의 국민총행복정책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경제학 박사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부탄은 197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12달러였고, 한국은 255달러였다. 2013년 부탄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2360달러, 한국은 2만8000달러로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삶의 질’에서 한국은 최하위권, 부탄은 최상위권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72년 부탄은 이미 “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5년마다 ‘국민총행복조사’를 실시하며 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국민총행복위원회가 모든 입법을 통제하고 조정한다. 국민 행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위해한 요소를 제거해야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부탄 헌법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시했다.

책 후반부에서는 막 걸음마를 뗀 부탄의 민주주의, 문화 동화 정책을 비롯한 인종 갈등과 난민 문제, 만성적인 재정 적자 등 후진국적인 경제구조, 재벌 성장, 이농현상과 도시화처럼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