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촛불’ 이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을의 민주주의’, 인권 등 주제 발표

지난해 12월10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를 뜻하는 304개의 구명조끼와 촛불.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2014년 4월16일의 세월호 참사를 학문적·정치적으로 애도하고 계승하며 국정농단 사태 및 대통령 탄핵을 통해 표현된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잇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전망하는 자리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조성택)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학술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겨레신문사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한겨레> 지면에 선보인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참고) 연재 기획을 종합한 가운데 마련되었다.

먼저 23일에는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이남곡(인문운동가), 이부영(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성헌(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황현산(고려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을 초빙해 한국 사회 대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학술좌담회를 연다. 24~25일에는 ‘을의 민주주의’ 주제 발표와 함께 인권,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정치개혁, 청소년·장애인·이주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격 제시되는 ‘을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정치적 주체로서 ‘을’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을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24일 오후 1시)에서 진태원 고려대 교수(민족문화연구원)는 ‘을’을 “몫 없는 이들”(자크 랑시에르, <불화: 정치와 철학>)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서 “학자들이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라는 점”에 눈길을 준다. ‘을들’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주권의 주체로 호명된 ‘국민’이라는 개념이 담지 못하는 계급적 함의”를 담고 있으며 “계급(들) 없는 계급 투쟁의 현상,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급 표상/재현 양식으로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 계급투쟁의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을’이란 개념이 ‘소수자/약소자’ 또는 ‘서발턴’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분석하고 ‘을을 대표한다/재현한다’는 말의 함의를 살펴본다. 촛불 정국을 통해 보는 “‘몫 없는 이들’로서의 을”이 가진 정치적 가능성과 민주주의의 본성, 한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같은 날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와 이명헌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경제민주주의: 그 기원과 역사적 맥락’을 주제로 발표한다.

25일 오후 1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문을 보면,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평균재산은 40억원이 넘는다. 2016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 23.0%보다 낮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연령은 55.5살로,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45살 이하인 핀란드보다 10살 이상 더 많다. 대한민국 국회가 다양한 계층, 세대를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오히려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9만9469명인데 한국은 16만8723명에 이른다.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밖에도 같은 날 민주공화국(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의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 아이디어(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장애차별주의와 시민권(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마이너> 발행인)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진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