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최영준·최일붕 엮음/책갈피·1만8000원

촛불의 헌법학
이준일 지음/후마니타스·1만6000원

다시, 민주주의
이재성·정은주·노현웅·박유리 지음/한겨레출판·1만5000원

지난해 10월29일, 참가 인원 최대 5000명을 예상했던 1차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는 3만명이 모였다. 단일 사안의 대중 집회가 다섯 달 동안 21차례 이어졌고, 연인원 1600만명이 참가했다.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연결되었지만, 사실 광장의 구호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울분에 찬 목소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 역사 교과서 철회, 사드 배치 반대, 성과연봉제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특검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다양했던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은 촛불 광장 곳곳의 모습과 기억해야 할 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기록한 책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광장의 훈훈한 연대 사례를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 생존자 학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의 이야기 같은 자유발언도 담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내부 논쟁까지 밝혀 당시의 긴박감을 되살리는 한편,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려 했다.

<촛불의 헌법학: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는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해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7월 ‘이화여대 사태’부터 올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선고까지 헌법적 쟁점을 두루 짚은 책이다. 8개월 동안 시민 사회,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을 백서 형태로 정리해 ‘주권자’의 눈으로 사안을 되새겨보는 데 도움을 준다. 핵심은 헌재의 판결문을 헌법학자의 눈으로 비평한 부분. 지은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한 헌재 결정의 아쉬움을 짚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는 헌재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임을 분명히 한다. 부록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실었다.

기자들이 발로 뛰며 작성한 민주주의 보고서 <다시, 민주주의>는 ‘1987~2017 광장의 노래’라는 연재로 <한겨레> 기자들이 4개월 동안 약 300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해 1000매 가량 쓴 기획을 가다듬었다. 1부에서는 4·19 이후 지금까지 ‘광장 민주주의’를 검토했고 2부 ‘우리 안의 박정희들’은 삼성, 강남, 대구, 울산이라는 열쇳말로 재벌 성장, 정경유착, 땅 투기의 본격화, 반공주의, 지역 차별, 노동 배제 등을 다뤘다.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3부와 정치개혁·검찰개혁·민생해법 등을 다룬 4부에서 ‘촛불 이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