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민주헌정체제 30년’ 점검

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운영 1~3
김재한·박명림·진영재 엮음/카오스북·4만8000원(세트)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민주 헌정 체제 30년을 맞아, 한국정치학회가 김영삼 민주센터, 김대중 도서관 등의 기관들과 함께 기획한 <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2017년 개헌 논의>(전 3권)가 출간됐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 정치학자들이,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운영에서부터 2017년 개헌 논의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다뤘다.

현행 헌정 체제 수립의 대표적 주역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각각 1·2권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개헌 관련 논의들을 3권에 담았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가 엮은 1권에서는 ‘전환기적 정의’ 개념으로 김영삼 정부를 평가하고, 당시 정책 기조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엮은 2권은 외환 위기의 극복과 정치 개혁, 대북정책, 인권·노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공과를 짚었다.

진영재 연세대 교수가 엮은 3권은 ‘개헌’을 주제로 하는데, 주로 여러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권력 구조’ 모델들을 분석하고 한국적인 함의를 검토했다. 주로 권력 구조를 분석했지만,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 자체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종합적인 토양에 대한 고려가 밑바탕에 깔렸다. ‘승자독식’을 막아 좀 더 합리적인 정당 정치를 만드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