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미니멈’ 제시한 노동권 연구 고전

산업민주주의 1~3
비어트리스 웹·시드니 웹 지음, 박홍규 옮김/아카넷·1권 2만3000원, 2권 2만5000원, 3권 2만1000원

영국 노동당, 페이비언협회의 주요 활동가였던 비어트리스 웹(1858~1943)과 시드니 웹(1859~1947) 부부의 주저로 꼽히는 <산업민주주의>(원제는 Industrial Democracy)가 우리말로 처음 번역되어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홍규 영남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는데, 박 교수는 최근 웹 부부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책 <복지국가의 탄생>(아카넷)도 펴낸 바 있다.

웹 부부는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천착했는데, 앞서 펴냈던 <영국노동조합운동사>(1894)가 제목 그대로 노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성장 등 역사를 다룬 책이라면 <산업민주주의>(1897)는 노동조합의 구조(1부), 기능(2부), 이론(3부) 등을 다룬 책이다. 지금은 제법 갖춰져 있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구성, 전체 사회 속에서의 위상 등을 선구적으로 다룬 책으로 꼽힌다. ‘산업민주주의’라는 제목과 “(오늘의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적인 것이다”라는 서문의 서술에서 볼 수 있듯, 지은이는 국가 체제와 민주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편다.

1895년께의 비어트리스·시드니 웹 부부. 출처 위키피디아.

특히 옮긴이는 이 책이 사회복지의 기본 토대인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내셔널 미니멈’이란 노동력 상품의 판매 가격과 판매 조건의 최저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웹 부부는 이 개념을 통해 노동력 상품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개념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국가가 구성원의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웹 부부가 주창한 ‘복지사회론’의 핵심을 형성한다. 표준 노동시간이나 임금률, 안전과 위생 등 이 책에 담긴 세세한 논의들 속에도 이 ‘내셔널 미니멈’의 개념이 녹아 있다.

옮긴이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이자 산업 민주화의 연장이고,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 민주화의 일면으로 본 점에서 21세기 초의 한국에서도 이 책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