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국가 아닌 복지국가로”

감세국가의 함정-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김미경 지음/후마니타스·2만2000원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년 만에 최대 폭의 ‘부자 감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지지자들은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환호했고, 비판론자들은 “중산층의 주머니를 턴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면 어김없이 ‘감세’ 공약이 나온다.

정치학자인 김미경 조선대 교수는 <감세국가의 함정>에서 “조세라는 렌즈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국가의 의미를 묻고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한다. 지은이는 복지국가에 반대되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감세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감세국가의 기원, 감세국가의 산업화·민주화·세계화 과정, 조세 회피 및 지대 추구, 복지빈곤 문제 등을 역대 정책과 통계수치 등을 토대로 꼼꼼히 검토한다. “국가의 조세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국가 비용을 사회화하는 데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줄곧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작은 정부의 이상은 민주적 국가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감세국가의 지속, 부채국가로 전환, 복지국가로 전환. 지은이는 맨 마지막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감세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로의 창출이며, 강한 정치적 의지와 열정,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 현실적인 실천력, 지치지 않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