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조롱받던 독일의 화려한 변신

독일의 일자리혁명-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이상호 지음/사회평론아카데미·2만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 5월 기준으로 6.3%다. 체코가 2.2%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독일(3.1%)이다. 청년실업률만 보면, 독일이 5.1%로 가장 낮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던 독일은 ‘고실업-저성장-저고용’의 악순환을 벗고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어느새 유럽의 강자로 부상했다. 반면 우리는 일자리 문제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4%대 실업률이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청년층 실업률은 10%대로 해결될 기미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일자리 정책은 우리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독일이 ‘고용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추진한 다양한 노동·경제 개혁조치, 노사정의 파트너십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단순한 내용 소개가 아닌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독일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등 저자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나름의 해법을 담아 낸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저자는 “우리 노사정도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 지난 20년 동안 노사관계의 현장과 이론을 넘나들며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저자의 경험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