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의 ‘위대한 연대’를 선택하자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 지음/사이드웨이·1만5000원

세금을 눈앞에 대면할 때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종이돌멩이(표)가 날아올까 걱정하고, 전문가로 불리는 주류 시장경제학자들은 ‘한계세율’ 전문용어를 앞세워 기업 생산활동과 가계 소득·소비 및 노동공급에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의 주범이라고 공격한다. 재정 관료들은 정치가와 경제학자 양쪽에 갇혀 있다. 그러니 ‘세금은 나쁘고 피하고 싶은 것, 억지로 내고 마는 것’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질기도록 횡행해왔다.

독학·독립 연구자인 저자의 <세금수업> 주창은 절세 기술이 아니다. “나와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라는 조세 철학이다. 그 ‘나와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놓고 우리는 늘상 ‘소득계층 조세 형평성’을 두고 다퉈왔다. 그는 이런 역진성·형평성 같은 논란에만 갇히지 말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협력 문명”으로서 ‘세금과 복지’라는 사회연대적 수단·관계를 사회구조에 편입시키자고 설득한다. 국가가 세금을 수탈해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복지를 공동구매’하기 위한 더 많고 충분한 세금 기여라는 연대·가치의 개념으로 세금을 바라보고 또 ‘선택’하자는 것이다. 사교육비·전월세 주거비·민영 사보험과 의료비를 각자 개별 지출하지 않고, ‘모두가 더 내’ 튼튼해진 조세 재정으로 이런 비용을 일괄처리하는 방식이, 비록 역진성이 일부 증가하는 결함이 다소 있더라도(!),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설파하고 복지선진국 경험사례를 동원해 논증한다. 이는 1977년 도입 이래 세율(10%)을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철옹성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이제 인상하자, 법인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자는 사뭇 도발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