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전공자들 “농촌개발” 머리맞대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농업은 이제 누구도 말하지 않는 문제다. 지구화의 거센 파고 앞에서 농업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종종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

일찍부터 농업·농촌 문제를 ‘정책’ 수준에서 고민해 온 연구자들이 하나의 길을 모색했다.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한울아카데미 펴냄)은 그 성과다. 농정연구센터 소장인 박진도 충남대 교수를 비롯해 황수철·유정규·김태연·박경·서정민 등 농업경제 전공자들이 한국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그 동안 농촌개발정책은 중앙정부와 도시자본의 유입을 강조하는 ‘외생적 개발’이 주를 이뤘다. 그 결과는 농촌의 종속적 개발·왜곡된 개발·파괴적 개발을 낳았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내생적 발전’을 강조해왔다. 농촌 지역의 발전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 노력이다.

필자들은 내생적 발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내 동력이 허약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신내생적 발전전략’을 새로운 길로 제시했다. “자생력이 낮은 농촌에 공적 지원을 포함한 외부 자원이 유입되도록 하되, 지역자원과 지역참여에 기초해 지역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농촌개발정책도 함께 살폈다. ‘신자유주의 반대’의 구호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 농업 회생을 위한 구체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