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공정관행 개선하려 상생협의체 출범했지만…

25일 첫 회의…“구성원에 창작자 적어” 비판
작가들, 유료결제 투명 공개 통합전산망 요구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오른쪽 둘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띄웠지만 출범 과정부터 삐걱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창작자·플랫폼·제작사 등 웹툰 업계 관계자들과 ‘웹툰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이 “1000만원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대 플랫폼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제작사와 메인작가가 나눈다. 메인작가는 보조작가·글작가와도 나눠야 한다. 최저생계비가 한참 모자란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증언한 뒤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제작사, 플랫폼 등 관계자가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문체부는 12명(창작자 4명, 제작사 2명, 플랫폼 회사 2명, 변호사 1명, 학계 1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 문체부 1명)으로 협의체를 꾸렸다.

앞서 문체부는 2018년에도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 법률·콘텐츠 전문가 등 13명으로 꾸린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당시에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몇차례 회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도 웹툰작가노조·문화예술노동연대·웹툰협회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체부가 협의체를 졸속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문체부가 만화계 15개 단체에 창작자 대표로 나올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창작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만화출판협회와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출판 만화인 단체를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창작자 대표자가 4명밖에 안 된다는 점도 업계 현실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작가들은 웹툰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매출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화처럼 유료결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전산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만화발전기금 신설,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지역 청년작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웹툰 산업은 2020년 연매출액이 전년보다 64.6% 늘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계약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1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보면,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작가는 52.8%로, 전년에 견줘 2.4%포인트 증가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