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환 교수 “학교 자율화, 창조성 교육 없어 비관적”

경제학과 성제환(55·사진) 교수

성제환 교수 새책서 ‘지적재산 가치’ 강조

“창조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유교와 도교 등 인문학적 기반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조성 교육에 집중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북 익산 원광대 경제학과 성제환(55·사진) 교수는 최근 자신이 번역하고 일부 집필한 책 <문화의 창조성과 지적재산 보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일본의 이케가미 준과 나카타니 다케오씨가 쓴 저서를 성 교수가 10장까지 번역하고, 11장을 자신이 일본과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직접 비교해 담아 냈다. 창조성에 대한 대가로 생성되는 지적재산의 당위성을 경제학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서술했다.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지적재산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인 저자들과 성 교수는 모방에 의존한 문화발전은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성 교수는 “문화가 경쟁력인데, 이는 창조성 교육으로 가능하다”며 “창조성 교육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싱가폴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아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과거 세계 제일의 영국이 미국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 교육이 기업에 대한 충성심 위주로, 기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창조성 교육이 없다 보니 마침내 경쟁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학교 자율화 조처도, 결국 학생들을 창조성이 없는 입시교육으로 몰아 우리나라 미래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양의 문화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문화상품론이고, 동양의 문화경제학은 정체성과 고유사상에 기반한 문화의 내재적 가치로 가격을 결정한다(문화가치론)”고 설명했다.

“흔히 문화정책을 디지털문화만 생각해 엔터테인먼트로 착각하는데, 문화정책을 관광산업으로만 간주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서울시가 1조2천억원을 들여서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문화정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도시 재창조 정책’입니다.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문화산업은 하루 아침에 결과물을 쏟아내는 오락장 잭팟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익산/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