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 중요한 기로” 이장희 교수

“미국 중심 탈피 새 외교전략 필요
평화·협력 동북아균형자론 중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사진)는 최근 여러 언론에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독도문제 및 역사왜곡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참조가 되고 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 교수가 요즘 ‘마음 먹고’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교수는 “2005년은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그의 제안은 이런 절박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교수가 이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평화 균형자론’에 대해 발언한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학술시민포럼(29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에서 이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100년전 한반도가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자 침략대상이 되면서 무기력하게 국권을 상실한 참담한 역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반성의 토대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표논문에서 그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끈 한국의 역동적 민주화 경험과 시민사회 역량을 외교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의 역사와 외교가 평화와 통일을 향해 비로소 제 모양을 찾아가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균형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분쟁당사국간 외교교섭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에 편의를 제공하는 주선자 △분쟁당사국간 의견을 조정하거나 분쟁해결안을 제시하는 중개자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의제를 제시하는 창안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런 구실을 넘나들면서 “(특정 국가간 동맹에 기반한) 진영외교가 아닌 사안별·정책별 협력과 공조를 펼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 교수는 “이미 미국 중심주의에만 길들여진 국내 주류 국제정치학계와 보수언론은 (이런 구상을) 현실을 무시하는 만용이나 아마추어적 모험주의, 낭만적 이상주의로 치부하고 있다”며 “균형자론이 지칭하는 것은 ‘힘의 균형자’가 아닌 ‘평화와 협력의 균형자’이며, 여기에는 군사력·경제력만이 아니라 국가외교의 도덕적 정당성·평화지향성 등 질적인 면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발표에 앞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과제를 품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한미동맹을 국가외교의 전부로 치부할 순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의 전환을 꾀하는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