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외주제작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방송사 “외주사 부실 방송사에 떠넘겨” 반발

문화부가 9일 발표한 방송 외주제작 지원 강화 계획도 즉각 방송사의 반발에 부닥쳐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에 대비해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과 달리 방송편성 여부에 상관없이 우수 콘텐츠의 사전제작을 지원하고, 다큐멘터리 등 저예산 콘텐츠는 직접 보조해줄 방침이다.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와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등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는 정부의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신청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방송 3사는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문화부가 주도하는 ‘외주 개선 협의회’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송 제작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주제작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진행되는 협의회 불참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지금까지 35~40% 이상의 의무 외주비율과 협찬고지 지원과 같은 외주제도가 부른 부정적인 결과로 외주 정책이 부실화됐음에도 방송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70% 이상의 제작비를 지급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제작·편집 시설과 카메라 등을 제공하고, 홍보·심의까지 책임지는 상황에서 외주제작사가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고 저작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2008년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방송 3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방송사들의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및 드라마 판매 수익 분배율 담합 신고’에 대해 방송사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문화부가 이날 발표에서 방송사가 불공정 거래를 계속하고, 외주제작사의 부실화 책임이 모두 방송사에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