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군사정권 실력자 자손 이미 국적 버렸다”

5일 방송

군사정권의 부총리·장관 등 고위층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적 포기를 병역 기피 수법으로 악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은 80년부터 지난해 11월11일까지 국적포기자 45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200여명이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고위층의 자손으로 분류될 만한 이들이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의 국적 포기가 98년 6월 병무비리 사건인 ‘원용수 준위 사건’이 터진 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경로로 병역 면탈이 어려워지자 국적 포기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5일 밤 11시5분 방송된다.

98년 병무비리 사건 이후 본격화

고위층 1200여명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고위 공직자는 42명이었다. 국적법 개정안 발의 뒤 국적포기자들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실력자들의 후손들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3~5공화국 때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 내무부 장관을 지낸 오치성씨, 박정희 정권에서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노태우 정권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최각규씨,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대리를 지내고 80년대 도로공사 사장·전매공사 이사장을 역임한 수도경비사령관 출신의 윤필용씨,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거쳐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원조씨, 전두환 정권에서 토지개발공사 이사장을 거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한 소준열씨, 박정희 정권의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룡씨 등이 그들이다. <피디수첩> 팀은 특히, “8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 출신인 이만섭씨와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3선인 정의화씨의 자손들도 이 시기 국적 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아무개 전 연세대 총장, 김 아무개 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김 아무개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각계 원로와 전현직 신문사 이사·논설위원, 월간지 이사, 케이블티브이 보도국장 등 언론계 인사 18명도 포함됐다. 또 서울대 교수 69명, 연세대 교수 41명, 고려대 교수 47명,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33명 등 국공립대 교수 255명과 사립대 교수 544명을 비롯해 모두 799명의 학계 인사의 자손이 국적 이탈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4성 장군 출신 2명을 포함한 장군 출신도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총리·장관·장군·의원 등 포함

특히, 국적 포기자 부모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파악된 122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60명(45.8%), 연세대 145명(11.8%), 고려대 84명(6.8%)으로 나왔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11명(1%)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