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중독 실태조사 나선다

4월부터 초중고 10만명 대상
“정부 규제 위주 정책” 우려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기적으로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를 벌이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곽영진 문화부 1차관은 1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초중고생 1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맞춤형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청소년·성인의 게임 이용 실태 조사를 연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 게임 과몰입 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확대하고, 건전 게임문화 교육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최근 초중고 학생의 6.5%인 47만여명이 게임 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이 게임 회원가입을 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에 동의하더라도 날짜와 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게임 업체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게임 업체들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16살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도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을 지목하며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게임 자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게임을 유해매체로만 바라보는 식으로는 게임 중독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을 뉴미디어의 하나로 인식해 긍정적 활용 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학교·사회·가정의 통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