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이 ‘박근혜 선거운동’ 벌금형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엄광석씨 ‘인천희망포럼’ 고문
작년 8월 주민들에 향응 혐의
‘정치 중립 훼손’ 자격 논란에도
심의위는 징계 논의조차 회피

엄광석(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을 따지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달 20일 “지난해 8월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식당에서 주민 19명을 상대로 박 전 위원장 지지 모임인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유도하고, ‘18대 대선 경선에서 박 전 위원장을 도와달라’며 주민 19명에게 7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엄 위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엄 위원은 재판에서 ‘신세를 진 고향 어르신들을 대접했을 뿐 박 전 위원장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스비에스>(SBS) 논설위원을 지낸 엄 위원이 여당 추천으로 방통심의위원에 위촉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방통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대선 주자를 위한 활동을 한 셈이다. ‘인천희망포럼’ 고문인 엄 위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중·동·옹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박 전 위원장의 인천경선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박만 위원장은 “개인 신상문제이고,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 무죄 추정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벌금형은 심의위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택곤 위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심의위의 중립성과 공공성은 물론이고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에 직결돼 공개적 논의가 불가피한데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려고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경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장낙인 위원은 “당시 여당 쪽 위원들은 성명서를 채택해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비난했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때문에 더 심각한 사안인데도 공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은 “엄 위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는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공정성과 공공성,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지녔다. 위원 9명은 대통령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 심의가 여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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