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망대] 박근혜 정권이 ‘방송 고삐’ 더 죄려는 이유 / 장행훈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박근혜 정권이 방송의 고삐를 더욱 죄려 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에 대비해 방송을 더욱 옥죄려는 속셈인지 모르겠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현재 방송과 신문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및 <와이티엔>(YTN)을 ‘낙하산 사장’ 등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친정부 신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경영하고 있는 4개 종합편성방송(종편)도 100% 정권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하면 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송의 고삐를 더 죄려고 한다. 민주국가답지 않다. 파시즘의 냄새를 진하게 풍긴다. 미국 로런스 브릿 박사가 열거한 14개의 파시즘 특징을 읽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언론 통제는 국민의 지지에 자신이 없는 정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권도 그러지 않나 싶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정부 기관이 대대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톨릭 사제와 기독교 목사, 불교 스님들이 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방송 장악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1월5일 종편 <제이티비시>(JTBC)의 손석희 사장은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충실히 보도하기 위해 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연세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다. 다른 종편과 달리 정부 입장만을 두둔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인 심의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어 <시비에스>(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누리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박창신 원로신부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이유다. 방통심의위의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정치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의 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가 평가한 한국의 2013년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50위다. 1년 전보다 6위나 떨어졌다. 이번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그만큼 후퇴한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라는 것을 발표했다. 정식 보도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보도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시비에스의 뉴스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알티브이>(RTV)가 방송하는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보도로 규정하고 제재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암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개인의 자유다. 매체의 자유가 아니다. 이런 자유를 ‘유사보도’라고 강등시켜 표현의 수단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인권선언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의 경우에 대입하자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입법도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지 않나? 언론 자유를 제한해서 불법 선거에 대한 항의의 길을 막을 생각을 말고 표현의 자유 확대로 국민과의 대화의 통로를 넓혀 난국을 푸는 소통의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