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방송 독과점 우려 ”플랫폼·여러 채널 가진 CJ 겨냥?

과학부·방통위 업무보고서 언급
“대기업 채널 늘어 다양성 훼손 우려”
최근 ’규제완화’ 밝힌 정부정책과 배치
종편의 편파·허위 보도는 언급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 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방송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주로 씨제이(CJ)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씨제이는 텔레비전 케이블망을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티브이엔>(tvN)과 <엠넷> 등 다수의 영향력 있는 케이블 채널(PP)들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 플랫폼과 채널들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 대기업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채널 편성권을 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쪽이 채널들까지 운영하면서 방송시장에서 중소 채널들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정책은 이런 인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 이번 발언이 방송 정책과 방송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불과 2개월여 전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케이블 가입 가구의 3분의 1 → 아이피티브이와 위성방송까지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채널사용사업자 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 완화라는 기조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주무 부처들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번 발언으로 방송 정책이 어느 정도 유턴을 할 수 있고, 최근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씨제이로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씨제이의 방송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유사 보도’ 프로그램 방영,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려고 시도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편파·허위 보도와 막말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합편성채널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 징계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석진환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