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도입 직전에 심사 청구…‘꼼수’ 썼나

사전심사제 적용 논란

‘5천만달러 내면 카지노 허가 청구’
부작용 줄이려 새 제도 도입중에
두번째로 서류 접수시켜

정부가 18일 중국·미국계 기업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 이하 리포&시저스)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사전심사제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리포&시저스는 현행 사전심사제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따낸 처음이자 마지막 외국 기업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전심사제 방식을 수정한 공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리포&시저스가 공모제 도입 직전 심사를 청구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한다.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주는 법적 토대를 만든 건 2007년 12월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 업체가 5억달러 이상 투자계획을 밝히고 특급호텔 건설에 3억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 업체로부터 “실물 투자 뒤 한국 정부가 허가를 안 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5000만달러만 내면 카지노업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2012년 9월 도입해 문턱을 크게 낮췄다. 당시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 자본의 ‘먹튀론’이 불거지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대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쪽이 밀어붙였다.

리포&시저스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넉달여 만인 지난해 1월 문체부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신용등급 미달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적은 돈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투자계획 이행을 제대로 안 하거나 다른 투기자본을 모집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카지노 허가 청구 때마다 심사할 경우 중장기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사전심사제 틀을 유지하되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리포&시저스는 공모제 도입이 예고됐는데도 지난해 12월 기존 방식으로 심사를 재청구했다. 1차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신용등급은 조건부 BBB에서 무조건부 BBB-로 상향시켰고, 1단계 투자 규모도 애초 6700억원에서 7500억원 안팎으로 늘렸다. 또 컨벤션 시설도 추가했다. 결국 정부로부터 석달여 만에 적합 통보를 받았다.

사전심사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모제로 바꾸려는 도중 기존 사전심사제에 따라 적합 통보를 내린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법 개정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행위에 대한 자의적 중단은 곤란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 아래 신청된 건에 대해 적합 통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