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만화 ‘출판 쿼터제’ 수면위로

서울 한 대형서점의 만화 진열대는 학습, 어린이 만화 위주로 가득하다. 성인·청소년용 만화 시장은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계속 위축되었는데 이는 도서 대여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종근 기자.

민병두의원 도입 주장에 논의 본격화할듯

국내 출판사의 해외 만화 출판 비중을 제한하는 ‘출판 쿼터제’ 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화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드물게 거론되어 왔지만,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출판 쿼터제를 한국 만화산업의 보호 및 육성책의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권수의 30∼50%로 제한“ 사실상 일본만화 조준
군소 출판사는 적용 제외
직격탄 맞을 대형출판사들
“출판 구조 개편엔 동의 지원없이 강행땐 부작용”

민 의원은 “만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비용 대비 가장 높은 산업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만화산업의 기초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 쿼터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정책자료집을 보면, 출판 쿼터제는 △모든 만화 전문 출판사는 발행되는 해외 만화 권수가 전체의 30~50%(추가 논의 가능)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추가 1%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실을 감안해 1년 30권 미만의 만화책을 내는 군소 출판사는 예외로 두고 있다.

제도는 사실 일본 만화를 주 과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현재 청소년 만화 시장의 80% 이상이 일본 만화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만화가 유통되는 거점은 도서 대여점이다. 때문에 판매가 아닌 대여 중심의 만화 시장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도 일본 만화의 물량을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논리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만화창작과)는 “대여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여점에 들어갈 일본 만화 종수, 즉 물량 자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며 “판매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잡지, 청소년 만화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집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대원씨아이(CI), 서울·학산 문화사 등 3개의 대형 만화전문 출판사에서 출간된 만화 257권 가운데 221권이 일본 만화라고 밝혔다. 이들 출판사는 국내 출판 만화 시장(학습·어린이 만화 제외)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쿼터제가 현재 대여점을 통해 기본 부수를 소화하는 몇몇 특정 대형출판사만 제약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만화 위주의 출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대원씨아이의 황민호 상무는 “그러나 일본 만화가 없이는 수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 대한 지원 없이 쿼터제를 강제하면 해당 출판사와 한국 만화시장은 더 위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질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만화평론가 김대중(<새만화책> 발행인)씨는 “해외에서도 일본 만화가 60~7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 만화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주는 게 아닌 한, 쿼터제 때문에 한국 작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브라질이 자국 만화 육성을 위해 출판 만화 쿼터제(50%)를 22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는 43억원, 그로 인한 수익 평균은 22억원인데 반해, 만화에 43억원이 투입되면 400억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만화 창작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