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0% ‘문화다양성협약’ “내용 잘 몰라”

유네스코 채택 코앞인데…52% “비준엔 동의할 것”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등 문화 자주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 예비 초안이 다음달 3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네스코 채택 뒤 이 협약을 비준하게 될 제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90% 이상이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협약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세문연)와 <한겨레>,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지난 1~14일 국회의원 187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해 보니,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원은 9%인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한 의원은 50%(94명),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의원도 29%(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응답은 12%(22명)였다.

‘대표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혹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관련 홍보 문건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7%인 144명의 의원이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밝힌 의원은 22%(41명), ‘기타’는 1%(1명)이었다.

세문연 관계자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정부가 협약에 반대하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문화다양성 협약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52%인 97명에 달했다. 나머지 48%(89명)는 ‘현재로서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반대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유네스코 191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이후 최소 30개국의 비준을 거쳐야 국제법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협약의 채택이나 비준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