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유일호 새 경제부총리 때리기’, 무슨 일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며 이마를 매만지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부동산 경기부양 동조한 유일호’라며 사설 등으로 비판
경제위기 대처 능력 의문…‘총선 친위체제 강화’ 각 세워

신임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기존 장관들을 물러나게 한 21일 6개 부처 개각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신문들의 사설 제목을 보면, “정권末 경제위기론 커지는데 이런 장관들로 감당하겠나”(조선), “이런 개각으로 국정 정상화 잘 되겠나”(중앙), “표밭 갈다 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위기 막을 역량 갖췄나”(동아) 등이다.

이들 사설은 이번 개각 중에서도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인선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조선>은 사설에서 유 내정자에 대해 “친박 정치인”,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한 경험이 빈약”, “(국토교통부 장관) 업적이라고는 최경환 부총리 주도로 추진된 주택경기 부양책 실행한 것 뿐”, “강한 행동력과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 등이라고 표현했다.

<조선> 사설이 국정을 힘있게 밀어부치는 데 이번 개각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 <중앙> 사설은 이번 개각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좀더 무게가 실렸다. <중앙>은 사설을 통해 “큰 감동은 없었다”, “참신성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유와 기준도 불투명하다”, “총선 일정에 쫓겨 후다닥 해치운 개각” 등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도 사설을 통해 이번 개각의 성격을 ‘총선용 개각’으로 규정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총선에 내보내는 것이 국정보다 중요하다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표밭을 갈던 의원을 한 달여만에 다시 불러들이는 ‘회전문 인사’를 할만큼 이 정부에 사람이 없는 것인지”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 <동아> 등은 사설에서 또 일제히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치중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유 신임 부총리 내정자 역시 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유 내정자에 대해 “업계에서 (부동산) 공급 과잉을 우려했지만 그때마다 “주택 공급 과잉 아니다”며 계속 불을 지폈다. 그 바람에 후임 (국토부) 장관이 ‘분양 폭탄’ 처리를 숙제로 떠안게 됐다. 그런 그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일라고 지적했다. <동아>도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중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후보자 역시 국토부 장관 시절 부동산경기 부양에 앞장서 가계부채가 1200조원까지 급증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중동은 이번 개각에 대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가 측근 정치인”(조선), “청와대 친정 체제가 강화될 것”(중앙),“경제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 등이라고 말해 이번 인사가 친위 체제 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현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와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연일 경제위기라면서 국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법 통과와 상관없는 부분도 많은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대통령이 말은 절박하게 하지만, 행동은 너무 태연해 미스매치가 있다”며 “보수언론들은 자칫 박근혜 정부로 인해 보수정권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대통령이 끊임없이 총선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각은 측근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는 결국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야권과 국회 심판론으로 희석시키기 위해 더 강하게 야권과 국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