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블랙리스트는 범죄…문체부 과거 잘못 발본색원해야”

자문위 문체부 업무보고에 질타와 당부 이어져
문체부 “잘못된 행정 깊이 반성…재발 막겠다”

“블랙리스트는 범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을 실행했던 문체부의 ‘적폐’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도 주문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문화체육 정책이 거의 초토화하는 경험을 사회적으로 겪었다. 문체부가 과거 잘못은 발본색원하고 새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업무보고에 앞선 정례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제는 작성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라며 “부처가 다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술인 창작 자유 보장 △복지제도를 포함한 창작 여건 강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국민의 누릴 권리와 국민 참여 기회 향상 △중소기업의 문화산업 참여 폭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를 5대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사회분과 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자본 중심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권력 중심이었다”며 “이러한 과거의 문화정책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의 국민문화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블랙리스트 같은 문화예술의 독립성·창의성·다양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예술인과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 체계로 완전히 혁신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나온 문체부 관료들은 위원들의 지적에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김갑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문체부 구성원 모두 특정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문제 등의 여러 잘못된 문화행정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반성과 점검을 통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