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과 치유, 역사관 불신 다 풀 수 있을까

14일 청문회 앞둔 도종환 문체부 후보자 정책 구상은
조직개편, 블랙리스트 청산 및 문화예술계 치유에 역점
내정 뒤 불거진 유사역사관 ‘추종’ 공방은 계속 지속될 듯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태형 기자 [e-mail]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체부 개혁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과 관련해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활동 내용을 백서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 뒤엔 문화예술계지원사업 심사과정 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서면답변은 지난달 30일 후보자 지명 직후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힌 쇄신과 치유의 화두를 실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문체부 조직 쇄신과 블랙리스트로 상처입은 문화예술인들의 치유를 당장 풀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도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공작을 추적·폭로한 주역이었고, 시인 출신으로 문화예술계 사정에도 해박해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지난 1일 10개 회원협회와 전국 150여개 지회 등을 대상으로 ‘신임 장관에게 바라는 예술문화계 현안’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는 도 후보자가 적임자이며 공정한 문화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전 정권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출당했던 개혁 성향 문체부 관료들인 나종민, 노태강씨가 1, 2차관에 임명되면서 보좌하는 구도가 갖춰져 조직쇄신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두 차관의 복직이나, 블랙리스트 공작 당시 한직으로 쫓겨났다 최근 요직에 복귀한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의 사례처럼 인사의 정상화는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공작 실행에 관여한 여러 관료들의 과오를 어떤 잣대로 따져 책임을 묻고 징계수위를 정하느냐가 민감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조직개편의 경우 문화계 일각에서 제기된 체육·관광행정 분리는 재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 관광이 문화계 이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분야인데다 예산 중 상당수가 문화예술계와 연관되거나 전용되는 현실적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의 고갈된 문예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조성과 운영의 문제와도 결부돼 쉽게 분리론을 꺼내기는 곤란하다는 관측이다. 다른 현안인 문화예술계 행정 협치와 지원방식 개선 문제는 사실상 문체부의 산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10여년 전 참여정부 때처럼 민간전문가의 자율협의체 조직으로 돌려놓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게 문체부 내부의 전언이다. 도 후보자가 예술인 출신으로 현장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누구보다 중시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예술위의 위상과 정체성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변수는 후보자 내정 뒤 돌출된 역사관 논란이다. 그가 강단사학자들을 식민사관론자들로 공격해온 유사 역사학계의 영향을 받아 19대 국회 때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계의 동북아역사지도 사업과 미국 하버드대 고대한국사 연구사업을 가로막은 주역이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일면서, 역사관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답변서에서 “학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특정 재야역사학단체 임원들과 모임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지도 무산 당시 사업에 관여한 정요근 덕성여대 교수가 ‘갑자기 최종심사기준을 바꾸고 비전문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심사절차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최근 제기하면서 공방은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문체부가 외청이긴 하지만 고대 유적 발굴조사를 하는 문화재청을 산하에 두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에 넣으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그의 역사관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