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실무자에도 책임 묻겠다”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참석 질의응답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예술인 창작 지원 위한 예술인복지금고, 고용보험 도입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도 높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집행 실무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최근 문체부가 발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블랙리스트 지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진상조사위에서는 전달자과 실행한 사람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여부가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간부와 직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견된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달라고 공식요청한 상태로, 조사범위를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넓히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인적청산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는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원칙적으로 지키고자 하지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도 보장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인적청산과 원칙 준수라는 두 가지 비판을 엄정히 받아들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표를 수리한 영화진흥위원장과 문화예술위원장 인선작업은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 장관은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3년동안 국고에서 22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법 개정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인 복지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예술인복지금고의 기본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내부 합의를 이뤘으며, 고용보험 제도 설계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서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도입하기로 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문구독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