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애국영화는 어떻게 지원되었나

[씨네21]
9월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드러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씨네21>은 정의당 김종대(비례·국방위) 의원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취재, 보도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중에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근혜 정권이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임원 교체 방안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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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 임원 교체 방안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2013~15년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실수비’ 회의 자료가 제시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증언과 검찰의 질의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가 펀드 운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좌)편향적 투자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니 ‘민간단체보조금 TF’가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모태펀드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 공유 대상,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모철민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렸다. 검찰이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는 민간단체보조금 TF가 만든 건가”라고 묻자 김소영 비서관이 “저희(청와대 문화체육비서실)가 올린 서면보고 내용과 조금 다르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어제(9월 21일) 모철민 수석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실 서면보고와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진술했다”고 되묻자 김소영은 “저와 모 수석의 기억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증인이 올려 보낸 모태펀드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도 준 기억이 있나”라고 묻자 김소영은 “(모철민) 수석이 지시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검찰은 “추진계획으로 ‘창투사(창업투자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라고 얘기하자 김소영은 “저희 서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모철민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다던데”라고 되묻자 김소영은 “수석의 기억과 제 기억이 다르다”고 재차 대답했다. 김소영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부분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실에서 작성해 올린 문건이라기보다는 그 윗선에서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 심리와 대수비 및 실수비 회의 자료 그리고 박근혜·김기춘의 공소장을 종합해보면 모태펀드 관리 대책 강구의 시작은 2013년 8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해 8월 5일 임명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

우파는 배고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차례에 걸쳐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다. 나아가,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파는 배고프다, 잘해보라”며 친정부적 단체를 특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4년 4월 4일부터 5월 하순까지 당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등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제출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23일, 조강래 전 IBK투자증권 대표가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선임된다. 다음해인 2015년 1월 12일에는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돼 신상한 전 전문위원이 합류한다.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다. 한국벤처투자는 <씨네21>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이 모태펀드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하자 올해 1월 11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근전문위원 직위를 없앴다. <씨네21>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중에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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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문체부가 ‘건전애국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이날 재판에서 함께 밝혀졌다. 2014년 8월 25일 열린 대수비에서 “연내 건전애국영화에 대해 50억원을 지원(하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2015년 1월 28일에도 (같은 내용의) 지시가 또 내려”왔고, 김소영 비서관은 “2014~15년 두 차례 (윗선에)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실체

박근혜 정부는 <변호인>(감독 양우석, 2013) 이후 산업 논리를 ‘직접 예산 지원’으로 돌파하려고 했고, <변호인>에 대응하는 건전애국영화로 <국제시장>을 꼽았다. 2014년 12월 28일 진행된 실수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제시장>의 투자자를 모으기 힘들었다고 하는 반면, <변호인>은 투자를 받았다”며 “두 영화의 사례를 비교하면 정부 투자 지원이 문제가 많으니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건전애국영화가 널리 상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고, 교문·경제수석이 김기춘의 지시를 확인했다. 같은 날, 김상률 교문수석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건전애국영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김종덕 장관은 자신의 수첩에 메모했다. 이 지시 내용은 김상률 수석을 통해 김소영 비서관에게까지 전달됐다.

그렇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50억원 규모의 건전애국영화 지원 사업이 바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이다.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은 ‘메인 투자사’를 구하지 못해 고사되는 우파영화에 박근혜 정부가 내린 동아줄이었다. 영진위의 직접 지원금을 주요 투자금 삼아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영화·문화 계정의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문수석뿐만 아니라 경제수석에게도 건전애국영화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도 “모태펀드의 운용 주체가 한국벤처투자인 까닭에 문체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중소기업비서관실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수석에게 직접 모태펀드를 관리하라는 뜻”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게 특검 주장인데, 김소영은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 예산은 따로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한 영진위 관계자는 “당시 50억원 예산이 갑작스럽게 편성된 것을 두고 윗선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라며 “처음에는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에만 50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영진위 내부에서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의견이 나와 예술영화지원사업과 함께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씨네21>은 지난 1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기사(<씨네21> 1090호 특집 기사 ‘누가 모태펀드로 정치하는가’ 기사 참조.-편집자)를 통해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을 교체해 돈줄(모태펀드)를 쥐려고 했고,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조성됐는지 구체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윗선에서 기획돼 내려온 지시들을 누가 실행했는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종대 의원은 “2~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라고 치부됐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합리적 의심의 단계를 지나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적폐 청산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말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말했다.

김성훈 씨네21 기자·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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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적 전문가들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문화·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 풀 추가 공개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 풀이 추가로 공개됐다. 2015년 7월 7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 따르면, 문화 계정 외부 전문가 풀은 총 55명이고 그중에서 한국영화·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는 24명으로, 이중 15명이 문건에 기재됐다. 현재 파업 중인 KBS 노조를 통해 당시 투자심사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이 문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외부 전문가 풀을 신설할 때 작성됐던 리스트로 보이는데, <씨네21>이 지난 2월 공개한 2016년 12월 1일 기준의 문화·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 풀과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와 관련성이 적은 ‘전문가’들이 왜 필요했나

외부 전문가 풀은 모태펀드가 자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한 출자자(정부 각 부처)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한 제도다. <씨네21>은 지난 2월 문체부 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 풀 총 19명 중 8명을 밝혀내면서 이들이 문화·영화 산업과 전혀 상관없는 변호사와 사회과학 계열 교수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씨네21> 1093호 포커스 “영화계와 무관한 ‘우클릭’ 인사들” 기사 참조).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정부 출연 연구소·준정부기관에 속한 전문가가 포함됐던 미래, 보건, 특허 계정과의 큰 차이점이다. 당시 기사가 나가자마자 문체부는 외부 전문가 풀을 폐지했다.

2015년 7월 7일 작성된 외부 전문가 풀과 2016년 12월 1일 작성된 외부 전문가 풀 모두 포함된 사람 중(46쪽 표 참조)에서 새로 밝혀진 사람은 김미영 한동대학교 교수, 황인희 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대표, 심만수 살림출판사 대표 및 작가, 김광숙 파주 앨리스하우스(어린이도서관) 대표, 배우 정흥채 등 5명이다. 이중에서 김미영 교수는 <통영의 딸> 원작 에세이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을 출간한 출판사 세이지 대표이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 소속 변호사이다. 이미 보도한 대로 문화·영화 계정의 강래형, 성빈 변호사는 자변의 전신인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 소속이다. <주간경향>의 보도 “친정부적 변호사 모임 ‘행변’을 아시나요”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에서 행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된 변호사 모임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주간경향>은 행변이 조희연 당시 교육감을 비판하고, 2014년 9월 17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대리기사쪽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를 보면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대응조직으로 행변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인희 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대표는 토론회 ‘학교에서 배우는 국가정체성의 정체’,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에 참석해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두고 “일반 개인은 모두 약자라는 약자 코스프레에 빠져 있고,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며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김미영과 황인희 두 사람은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이기도 하다. 한국자유회의는 ‘광장의 촛불’이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헌정(憲政)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 창립한 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 130여명이 참여했다.

실효성 없어도 문제 있는 전문가 풀

2015년 7월 7일 작성 문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2016년 12월 1일 작성된 문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김용삼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 김광동 방송문화진흥원(MBC) 이사, 정경희 전 아산정책연구원, 한OO 전 국방부품질관리소장 및 한국위기관리소장 등 총 4명이다(*한OO은 <씨네21>과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전문가 풀은 금시초문이고, 그런 문건에 내 이름이 왜 올라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중에서 김용삼, 정경희, 김광동 세 사람은 ‘이승만’으로 연결된다. 김용삼과 정경희는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객원연구원이다. 특히 정경희는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2015년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에 선정됐다. 김광동은 2015년 7월 13일 열렸던 토론회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에 참석해 “이승만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월 5일 KBS와 MBC 양사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김광동 이사, KBS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이사를 ‘적폐 이사’로 규정하고 이들을 파면시킬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이었던 류석춘 교수는 현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7월 1일자 명단을 입수하면서 2016년 12월 1일자 외부 전문가 풀 19명 중에서 14명이 밝혀졌다. 남은 5명 중 한명으로 추정되는 유OO OO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씨네21>과의 통화에서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알지 못한다. 내 이름이 외부 전문가 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올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물론 외부 전문가 풀이 (한국벤처투자나 전문위원이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영화나 영화인을 윗선에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요식 절차였을 뿐, 투자심사에 그다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들에게 거부권이 없었고, 그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거부했다고 해서 본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그럼에도 모태펀드가 상당한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까닭에 문체부는 남은 외부 전문가 명단과 그들이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투자심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 19명 리스트_<씨네21>과 김종대 의원실 공동분석 직함과 직책 등은 입수한 문건에 기입된 내용 그대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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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씨네2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