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위원장 장관 임명제 폐지한다

문체부 16일 ‘문화비전 2030’ 발표
예술위원장 자율 선출제로 독립성 보장
예술가 권리보호위 예술보호관 신설
도종환 장관 정부 대표해 블랙리스트 사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의 하수인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벗어난 민간자율기관으로 바뀐다.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도 신설된다.

문체부는 16일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공개된 문화비전 2030과 새 정책안들을 보면, 예술위의 공식명칭은 ‘한국예술위원회’로 바뀌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부의 위원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별도의 민간공공기관으로 위상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과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주요 지원기관의 통합 조직으로 제안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공작 재발을 막기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와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등을 명시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기로 했다.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 조사와 시정권고, 분쟁조정 역할을 맡게된다. 문체부는 또,최근의 ‘미투’ 파문과 관련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고용보험과 복지금고의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정책안에서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정책 대안을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 공작에 대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 그는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배제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월 부처 간부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