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때 추진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공식 철회”

전망 불투명·인력 등 이유로
문체부, 백지화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국립현대미술관이 10년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독립법인화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미술관 쪽은 26일 서울 소격동 서울관에서 개관 50돌 운영혁신안 발표회를 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인화 추진 작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술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법인화 방침에 묶여 미술관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악영향이 커져 문체부가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법인화 추진 우선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독립 채산제, 인사·예산권 부여, 이사회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법안 발의와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는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국회에 두차례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통과가 무산됐고, 미술계에서도 수집·연구·교육 기능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발이 지속돼 왔다.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