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도서 최소할인율 적용을”

한국출판연구소 조사 온라인서점 점유율 계속 늘어 “도서정가제등 개정 필요”

2003년부터 본격 시행된 현행 도서정가 제도에 대해 국내 출판·서점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임홍조) 백원근·박호상 연구원은 최근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조사를 거쳐 발표한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평가와 분석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저자와 출판사·서점·독자 등 2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서점·출판사가 각각 94%와 90% 찬성했으며 저자 84%, 소비자 67% 순으로 지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 없는 완전정가제에 대해선 서점 77%, 출판사 58%, 저자 42%가 찬성했고, 부분 할인 정가제에 대해선 소비자 45%, 저자 41%, 서점 17%가 찬성했다. 그러나 자유가격제(완전할인제)엔 소비자 16%, 저자 8%, 출판사 4%, 서점 4% 등 소수만이 지지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도서정가제는 신인 저자나 중소 출판사·서점 같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을 안정화함으로써 출판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접근권을 자유가격제보다 훨씬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정가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행 관련법(‘출판및인쇄진흥법’)에 대해선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시한’(2008년 2월까지)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서점에만 허용하는 ‘10% 최소 할인율’을 온·오프라인 서점에 동등하게 적용하며 △정가제의 대상 서적을 현행 ‘출간 1년 이내 도서’에서 ‘2년 이내 도서’로 조정하고 △마일리지 같은 유사할인을 법정 할인율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의 조사자료를 보면, 도서출판 시장의 규모(학습지·잡지 제외)는 2002년 2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조3천억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이 가운데 인터넷 서점의 매출은 2954억원에서 3743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10.5%에서 15.9%로 높아졌다. 올해 인터넷 서점은 매출액 5000억원, 점유율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