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정당” 국제적 합의

지난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되돌아 본 2005 문화마을 ③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2005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을 위한 한국과 전세계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 해였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지난 10월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3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해결을 제안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돼온 양국간, 다자간 통상협정의 흐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한 획기적인 조처다. 인종적 전통 및 소수민족 언어를 증진하고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각 국가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처럼 자국 문화상품 보호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

세계화 공세 문화상품 보호벽
미국 비준 거부 실효성 미지수

하지만 협약 채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이 협약에 반대표를 던진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문화다양성협약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자유화와 문화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문화 부문을 포함해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되돌아 본 2005 문화마을 ③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한국에서도 논란은 있었다.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등 한국의 문화단체들은 협약 채택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주도적으로 힘을 보탰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이 한류의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우를 바탕으로, 협약 비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류가 할리우드 영화처럼 아시아 문화 시장을 독식하고 있지도 않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논리로 이를 반박했다.

그리고 지난 11월9일 여야 4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문화다양성협약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성기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문화예술인들도 지지를 보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3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쳐 3개월 뒤 정식 발효된다. 비준하지 않는 나라에는 협약의 구속력이 없다. 협약이 발효되면 18개국으로 구성된 4년 임기의 정부간 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마다 유네스코 총회기간에 협약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된다.

전정윤 기자 [e-mail],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