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위주’ 미분양 고착화

<시사기획 KBS 10>

<시사기획 KBS 10>(K1 밤 10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12만여채. 몇 군데 자치단체를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행정기관에 신고된 미분양 물량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첫째 원인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 둘째는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된다는 것이 요인이다.

모두 수요자보다 공급자인 건설사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는 데 평균 소득 절반을 저축해도 서울은 20년, 그 외 지역은 10년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공급 위주 아파트 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