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밥그릇 논쟁 ‘무상급식’

<100분 토론-무상급식, 왜 논란인가?>

<100분 토론-무상급식, 왜 논란인가?>(M 밤 12시10분)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하고, 야권은 꼭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급식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면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은 시기상조이며 전면 시행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대책도 없이 바로 시작하자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맞받는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 정범구 민주당 의원, 조형곤 공교육살리기전국학부모연합 사무총장,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