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갑론을박

100분 토론 <전작권 전환 연기 논란>(MBC 밤 12시10분) 한국 정부가 2012년 4월, 미국에서 넘겨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됐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전격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연기’를 요청해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안보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한다. 민주당, 민노당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방주권을 포기한 행위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루된 뒷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3년 전 논란이 뜨거웠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의 장에 올린다. 김동성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정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