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지원책, 취약층 80% 배제” 잇단 비판

‘난시청탓 유료방송 이용’ 가구 빼
관련업계·학계 “대책 필요” 지적

내년 말 전면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케이블티브이와 아이피티브이(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없어 관련 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10%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다음달 1일부터 ‘취약계층 지원 전용 디지털티브이’를 5만9천원(22인치)이나 9만9천원(23인치)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상파 방송을 직접수신하는 가구라야 한다. 결국 전체 취약계층 168만가구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은 ‘아날로그 티브이로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는’ 31만여가구에 머문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원사업 대상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자 케이블티브이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케이블티브이협회 관계자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등을 시청하는 가구가 전체의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가입자를 배제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 등은 유료방송이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유료방송 가입자의 상당수는 난시청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을 이용해야만 지상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통위의 ‘201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유료방송 가입자의 대다수(79.2%)는 월 1만원 이하 저가형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절반 이상(57.1%)은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케이블티브이 저가형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시청자는 내년 말 전면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도 여전히 케이블 망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해야 한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4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려면 지상파의 디지털전환 정책과 함께 케이블티브이의 경우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의 디지털 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이미 디지털 방송을 해왔던) 아이피티브이나 위성방송은 고화질(HD) 채널의 편성 확대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