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장악’ 국정조사 촉구 농성

야권 언론법 재개정에 적극적
여당 소극적…현실화 불투명

전국언론노조는 19대 국회에서 언론장악과 종합편성채널 특혜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에 17일 들어갔다.

야권은 적극 화답하고 있지만, 여권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주통합당(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총선 공약대로 언론장악과 종편 특혜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4·11 총선 뒤 첫 행보로 언론사 파업사태 해법 찾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성근 대표 대행은 17일 <문화방송>(MBC) <한국방송>(KBS) <와이티엔>(YTN) <연합뉴스> 등 파업 언론사 노조를 잇따라 방문했다. 민주당은 16일 종전 편파보도저지특별위원회를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간사로 활약한 김재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행의 비서실장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당선자를 앉혔다.

야권은 우선 종편 도입의 근거가 된 언론법의 위법적 강행처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언론법 재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선자는 “18대에서 난도질된 언론관련법 복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 당선자는 “신방겸영 조항을 원위치시키긴 어렵겠지만 미디어렙법과 방송법상 종편 특혜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재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을 폐지하고 편성·심의를 지상파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민희 당선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과 사장추천위원회 제도화를 정착시켜 낙하산 사장을 막을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당선자 중 언론계 출신은 모두 19명이다. 야권은 문방위에 정청래·신경민 당선자 등 언론전문가들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쪽의 이런 의지가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 쪽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언론법 개정을 주도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내용을 잘 모른다. (언론사) 파업에도 신경 못 써봤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18대 여당 문방위 간사를 지낸 한선교 의원은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에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여권도 언론장악 폐해에 마냥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되찾고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할 법적·제도적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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