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스크린 쿼터 축소는 한국영화 기반 흔드는 것”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에 대해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ㆍ위원장 안정숙)가 8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는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했고,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유통부문의 합리적 산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기반을 흔들고 있으니 어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스크린쿼터 축소는 내부의 동의 없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 자본의 필요와 일방적인 요구에 떼밀려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제가 영화 다양성 확보의 걸림돌이라는 주장과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영진위는 "주류 영화가 취약해지면 산업구조 안에서 비주류영화에 대한 자생적인 보호기제가 어렵고 공공적 지원정책도 실행되기 어렵다"면서 "만약 한국영화산업의 양적 성장이 없었다면 다양성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의 스크린쿼터제가 흥행영화 또는 주류영화에 더 많은 일차적 이득을 안겨준다 치더라도 스크린쿼터는 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안전판이 된다는 것.

영진위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를 "세계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만드는 이른바 메이저 블록버스터의 흥행실적을 현재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 없이 한미 FTA 협상 개시 없다'는 논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협상기간 동안 스크린쿼터에 대해 다른 분야와 동등한 점검 기회를 갖자"고 공개 요청했다. 윤고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