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국회의원 “스크린쿼터 유지 법안 통과에 힘쓸 것”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회’에 참석한 의 이준기씨(오른쪽)와 의 문근영씨가 투쟁결의문을 읽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영화인ㆍ국회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영화인들과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방침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스크린쿼터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지영ㆍ안성기ㆍ이춘연ㆍ신우철, 이하 영화인 대책위)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열린우리당)ㆍ손봉숙(민주당)ㆍ정병국(한나라당)ㆍ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총회를 통과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가 문화주권을 사수하고 국내 문화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스크린쿼터 유지는 문화주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정의한 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진흥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영화진흥대책은 스크린쿼터와는 무관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준비돼왔던 정책"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결정하고 선심성 특혜를 제공하는 듯한 정부의 발표는 영화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1년에 146일(각종 경감조항에 따라 106일로 통용)로 돼있는 스크린쿼터 비율 규정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담겨 있어 축소 여부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모법에 명문화하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 2004년 7월15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은 정부의 자의적 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막자는 취지로 영화진흥법에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문광위에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에는 정병국ㆍ천영세ㆍ손봉숙ㆍ김재윤ㆍ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과 영화인 대책위 정지영ㆍ안성기ㆍ이춘연ㆍ신우철 공동위원장, 정진영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영화배우 최민식, 로버트 필론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캐나다본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천 의원은 "8일 오후 영화인들이 광화문에서 의미 있는 투쟁을 벌일 때 우리 의원들은 문광위에서 스크린쿼터 유지의 당위성과 함께 입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14일부터 진행되는 문화부에 대한 업무심사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문화부 장관의 식언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약속한 것과 관련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시장이 커서가 아니라 문화다양성협약 때문"이라며 "협약이 통과된 뒤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를 협약의 요지에 부합하는 좋은 예로 호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였던 강 의원은 "문화의 가치는 정신적 가치라고 본다. 정신적 가치를 자본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무식한 평가인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농촌인 만큼 스크린쿼터 사수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최민식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정부가 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서 "정부는 (영화인들을) 한때 국위선양을 했다고 치켜세우다가 지금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진영 영화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캄보디아는 선조들이 세운 앙코르와트 때문에 세계에 알려졌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영화인들도 마음을 다잡아 천년 뒤 앙코르와트처럼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